〈종합〉

재산세 과세대상별 세율 적용방법(합산 여부)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는 합산, 분리과세 토지는 개별, 주택은 주택별 개별 적용이라는 구조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와 주택의 세율 적용 단위(합산 vs 개별)를 각각 대응시켜 확인한다.
• 주택은 소유주택 수와 무관하게 항상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각 선지를 대입해 틀린 것을 찾는다.

〈정답 ④〉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관할구역 내 주택을 합산해서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따로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13조 제2항: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처럼 관할구역 내 소유물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방식과 달리, 주택은 개별 주택마다 독립적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 세율을 적용한다.
•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해도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해당 선지의 '합한 금액'이라는 서술이 잘못됐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관할구역 내 해당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종합합산 세율(초과누진)을 적용한다 — 제113조 제1항 제1호.
• ②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도 마찬가지로 관할구역 내 해당 토지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별도합산 세율(초과누진)을 적용한다 — 제113조 제1항 제2호.
• ③ ○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그 토지 자체의 가액만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 세율(비례세율)을 적용한다 — 제113조 제1항 제3호.
• ⑤ ○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 제113조 제3항.

〈선지교정〉

• ④ ✎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별로 그 주택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함정〉

• 주택 세율을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처럼 '관할구역 내 합산'으로 헷갈리기 쉽다 — 주택은 항상 주택별로 개별 적용,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구분한다.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자별로 나눠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토지+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