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 의무 유지 여부, 분할납부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신고기한 계산과 분납 가능액 산정을 정확히 알아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임을 적용해 ①의 날짜를 다시 계산한다
• 분할납부 요건(1천만원 초과)과 구간별 분납 가능액(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초과는 50% 이하)을 적용해 ②·③을 대조한다
• 양도차익·과세표준 유무와 무관하게 예정신고·확정신고 의무가 유지된다는 제105조 제3항·제110조 제2항을 근거로 ④·⑤를 판별한다

〈정답 ②〉

확정신고납부 세액이 1,600만원이면 1천만원 초과분인 6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12조 — 예정신고납부·확정신고납부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음
• 분납가능액은 세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까지 — 세액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 1,600만원은 2천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1천만원 초과분인 600만원이 정확히 분납 가능액과 일치

〈오답선지 해설〉

• 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예정신고 기한이다. 3월 21일에 양도했다면 그 달(3월)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2개월이므로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6월 30일은 기한을 넘긴 날이다.
• ③ ✕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 모두에 적용되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가능하다.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이하 구간이라 1천만원 초과분인 1천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 ④ ✕ 제105조 제3항에 따라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정신고는 손익 유무와 무관한 의무규정이다.
• ⑤ ✕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없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다.
• ③ ✎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 ④ ✎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함정〉

• '양도차익 없음/양도차손'을 예정신고 면제 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제105조 제3항은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를 유지시킨다는 점을 기준으로 거른다
• '과세표준 없음'을 확정신고 면제 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제110조 제2항이 결손·무과세표준에도 확정신고를 적용시킨다
• 분납은 확정신고납부에만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 제112조는 예정신고납부·확정신고납부 세액 모두에 대해 각각 1천만원 초과 시 분납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