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요건(5년 이상 국내 주소)과 양도소득세 납세지 원칙(주소지 기준, 부동산 소재지 아님)을 뒤섞어 묻는 종합 이론 문항이다.

• 각 선지에서 등장하는 기간(10년·5년)이 국외자산 납세의무자 요건인 '5년 이상'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
•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 발생지가 기준이라는 원칙을 각 선지에 대입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 양도에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전면 배제된다는 예외를 확인

〈정답 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다. 10년은 5년보다 긴 기간이므로 이 요건을 당연히 충족하고, 국외자산 양도라도 국내자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된다
• 10년간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국외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국외자산 양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는 국내자산 관련 규정이 준용되므로 예정신고 의무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비거주자는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되고, 비거주자가 얻는 국외 토지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서 우리 소득세법의 과세범위 밖이다.
• ③ ✕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주소지가 원칙이다. 상가건물이 어디에 있든 납세지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이고,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가 된다.
• ④ ✕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외 주소지가 아니라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국내 주택 소재지 등)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국외 주소지를 납세지로 삼는 규정은 없다.
• ⑤ ✕ 국외자산 양도차익에는 국내자산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나 국내 주소를 둔 기간이 5년이든 그 이상이든 배제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

〈선지교정〉

• ② ✎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 ③ ✎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이다.
• ④ ✎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 ⑤ ✎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5년'을 3년이나 10년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10년은 5년 이상 요건을 만족하므로 오히려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헷갈리면 안 된다
•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 원칙은 거주자의 주소지(없으면 거소지)이며 소재지 기준이 아니다
• 국외자산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점을 '보유기간 요건만 채우면 적용된다'는 국내자산 규정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