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세율·소액징수면제·세액공제 초과분 처리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지방세법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부과하는 지방세라는 점에서 세부 취급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소액징수면제 기준액이 '2천원 미만'인지 '2천원 이하'인지부터 확인
• 나머지 선지는 과세표준 산정 원칙과 공제세액 초과분 처리 원칙에 맞는지 대조

〈정답 ②〉

개인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만 징수하지 않는다. 세액이 정확히 2천원이면 소액징수면제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징수한다.

• 소액징수면제는 '2천원 미만'을 기준으로 함 — 2천원인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 징수 대상
• 선지는 '2천원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서술해 기준을 '2천원 이하'로 잘못 표현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와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소득 종류별로 세액을 따로 산정하는 구조다.
• ③ ○ 세액공제를 적용하다 보면 공제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 ④ ○ 개인지방소득세는 독립된 세목이지만 과세표준 산정은 새로 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것이 원칙이다.
• ⑤ ○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에는 소득세법상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세율의 10%를 과세표준에 곱하는 방식(1천분의 n)으로 산정한다.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3호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에 1천분의 40을 명정하고 있었다.

〈선지교정〉

• ②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함정〉

• 소액징수면제 기준액을 '이하'로 오인하기 쉽다 — 지방세법은 '미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딱 2천원인 경우는 면제되지 않고 징수한다.

〈현행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개정되었다 — 출제 당시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조합원입주권은 1천분의 40이었으나,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3호는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1천분의 70(1년 이상 2년 미만은 1천분의 60)을 적용한다. 이 문항의 ⑤는 출제 당시 세율 기준의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