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지만, 법률에 특칙이 있으면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여러 등기유형을 나열해 놓고 그중 단독신청 구조가 아닌(즉 공동신청이거나 신청주체가 다른) 것을 골라내게 하는 분류형 문제다.

• 보기마다 해당 등기유형의 신청주체를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99조 특칙에 대입한다
• 수용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제99조 제1항)임을 확인한다
• 수용 후 등기기록상 남은 근저당권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지 등기권리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 제3자 승낙에 의한 말소등기의 주체를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신청인) 기준으로 확인한다

〈정답 ③〉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그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어서 등기권리자가 별도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말소등기 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의무자(또는 신청인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말소되는 것이지, 제3자의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곧바로 말소되는 구조로 서술된 것이 부정확하다.

• ㄴ: 수용 소유권이전등기는 제99조 제1항에 따라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이지만, 등기관이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부동산에 있던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권 등)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함(제99조 제4항) — 등기권리자가 별도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 ㄹ: 말소등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대상이며, 이는 본등기의 말소신청(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간)에 수반되는 절차일 뿐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제3자 명의 등기가 말소된다'는 서술과는 다름

〈오답선지 해설〉

• ㄱ ○ 공동신청이 원칙인 등기라도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이어서 공시송달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판결을 증명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의 한 유형이다.
• ㄷ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등기 특칙이다.
• ㅁ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23조 제6항 그대로다.

〈선지교정〉

• ㄴ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ㄹ ✎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함정〉

• 수용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이 맞지만, 그에 수반해 말소되는 기존 권리등기(근저당권 등)는 등기권리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에 따른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도 신청이 아니라 등기관의 직권말소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서술하면 함정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