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 방식, 세부담 상한, 재산세 공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 문항으로, 재산세 공제액이 '적용 전'인지 '적용 후'인지를 정확히 아는지를 시험한다.

• 각 선지를 부과·징수 구조, 세부담 상한, 재산세 공제, 납세의무자 요건 등 세부 논점별로 분리해 대응 규정을 확인한다.
• ④는 재산세 공제 규정의 핵심 문구인 '적용받은 세액(적용 후)'과 '적용받기 전 세액'을 뒤바꾼 함정임을 포착한다.

〈정답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가감조정된 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으로 하는 것이지,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재산세로 낸 세액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가감조정된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삼는다.
• 재산세 세부담 상한(지방세법 제122조)이 적용된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즉 실제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
• 선지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 '적용받기 전 세액'이라 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12월 1일~12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② ○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할 때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한 과세표준·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적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 ③ ○ 세부담 상한을 산정할 때 직전 연도 세액상당액은 실제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도 소유한 것으로 가정해 계산한다. 급증 방지 장치의 취지상 소유 변동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이다.
• ⑤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국내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넘을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선지교정〉

• ④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함정〉

• 재산세 공제액을 '가감조정·세부담 상한 적용 전' 세액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미 그 조정·상한이 적용된 '후'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세부담 상한 계산 시 직전 연도 소유 여부를 실제로 따지려 드는 실수를 조심해야 한다 —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