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방세법 제109조가 정하는 재산세 비과세 항목(공익성 재산·임시건축물·철거명령 건축물·도로·구거 등)을 하나씩 대조해 조문 범위를 벗어난 선지를 찾는 문제다.

• 철거명령 건축물 비과세 규정(제109조③5호)의 대상이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
• 각 선지가 제109조③ 각 호(임시건축물, 통제보호구역 토지, 도로·구거)의 문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조
• 부속토지·대지처럼 조문에 없는 범위 확장이 있는지 검토

〈정답 ②〉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은 건축물 부분만 비과세 대상이고, 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는데, 여기서 건축물·주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된다.
• 즉 비과세는 지상의 건축물(주택) 자체에만 미치고 그 밑에 있는 토지(대지)는 별도의 과세대상 토지로 남아 재산세가 부과된다.
• 선지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를 모두 비과세 대상이라고 서술했으므로, 부속토지 부분이 조문 범위를 벗어나 틀린 서술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제109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비과세 대상 그대로다.
• ③ ○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는 제109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대통령령 규정 구거에 해당해 비과세 대상이다.
• ④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토지는 공익상 비과세 타당 토지로 인정되지만, 전·답·과수원·대지는 그 예외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남아 있다. 선지는 이 제외 대상을 정확히 반영해 서술했다.
• ⑤ ○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상 대지 안의 공지 제외)는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대통령령 도로 규정에 해당해 비과세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② ✎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제외)이 비과세 대상이다.

〈함정〉

•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비과세를 '부속토지(대지)'까지 확장해 착각하기 쉽다 — 조문상 비과세는 건축법상 건축물 부분에 한정되고 토지는 별도로 과세된다.
• 통제보호구역 토지 비과세는 전체가 아니라 전·답·과수원·대지를 제외한 나머지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