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축척변경 절차에서 토지소유자 동의비율, 승인권자, 경계점표지 설치기간이라는 세 숫자·주체를 빈칸으로 물어 정확한 암기 여부를 가리는 문항이다.

• 동의비율은 신청·시행 단계 모두 3분의 2 이상으로 고정 기억
•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임을 확인
• 경계점표지 설치기간 30일과 시행공고 게시기간 20일 이상을 구분해 대입

〈정답 ④〉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계점표지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3조 제3항 -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 같은 조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 경계점표지 설치

〈오답선지 해설〉

• ① ✕ 동의비율이 2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고 승인권자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틀렸다. 축척변경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사항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여하지 않는다.
• ② ✕ 동의비율 2분의 1 이상과 경계점표지 설치기간 60일이 모두 틀렸다. 동의비율은 3분의 2 이상이고 설치기간은 30일이다.
• ③ ✕ 동의비율 2분의 1 이상, 승인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설치기간 60일 모두 틀렸다.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고 설치기간은 30일이다.
• ⑤ ✕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설치기간이 60일로 틀렸다.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고 경계점표지 설치는 30일 이내다.

〈선지교정〉

• ① ✎ ㄱ은 3분의 2 이상, ㄴ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은 30일이다.
• ② ✎ ㄱ은 3분의 2 이상, ㄷ은 30일이다.
• ③ ✎ ㄱ은 3분의 2 이상, ㄴ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은 30일이다.
• ⑤ ✎ ㄴ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은 30일이다.

〈함정〉

• 동의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축척변경 동의비율은 신청 시와 시행 시 모두 3분의 2 이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
•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축척변경 승인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권한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장하지 않는다
• 경계점표지 설치기간(30일)과 시행공고 게시기간(20일 이상)을 뒤섞어 60일 등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각 기간의 대상을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