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를 하나씩 짚어, 정확한 정의와 '존재하지 않는 지목명'·'제외 단서를 뒤집은 서술'을 구분해내는 문제다.

• 각 선지의 지목명이 실제 법정 28개 지목 중 하나인지 먼저 확인(산업용지처럼 없는 이름을 걸러냄)
• 선지 문구를 제58조 각 호의 정의와 대조해 단서(제외 규정)의 방향이 뒤집혔는지 확인
• 전·답·유지처럼 유사한 지목 간 핵심 구분 기준(상시이용 여부, 재배냐 자생이냐)으로 오답을 가려냄

〈정답 ①〉

수도용지의 정의는 시행령 제58조 제21호에 그대로 나온다.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수도용지로 한다.

• 시행령 제58조 제21호 — 수도용지: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선지 문구가 이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과 일치

〈오답선지 해설〉

• ② ✕ 제58조 제9호 나목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공장용지'다. '산업용지'는 지목 28종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으로, 공장용지를 노린 오답 미끼다.
• ③ ✕ 제58조 제19호의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 저장된 댐·저수지·소류지 등과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 불량 토지를 말한다. 연·왕골을 '재배'하는 토지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벼·연·미나리·왕골을 재배하는 '답'(제58조 제2호)에 해당한다.
• ④ ✕ 전(제58조 제1호)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인데, 이때 과수류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또 죽림지는 전이 아니라 임야(제58조 제5호, 수림지·죽림지·암석지 등)에 해당한다.
• ⑤ ✕ 제58조에서 사적지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이지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그러한 시설은 사적지에서 제외된다. 선지는 이 제외 단서를 뒤집어 서술했다.

〈선지교정〉

• ②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 ③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 ④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하고, 죽림지의 지목은 "임야"로 한다.
• ⑤ ✎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함정〉

• '산업용지'·'농지' 같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지목명을 만들어 공장용지·답을 대체하는 함정 — 법정 28개 지목명을 정확히 암기해야 걸리지 않는다
• 유지의 '연·왕골 자생'(자연 발생)과 답의 '연·왕골 재배'(경작 목적 이용)를 뒤섞는 함정
• 사적지 정의에서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의 보호구역은 제외'라는 단서를 놓치고 정반대로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