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수치지역)의 지적도 표시 특칙과 면적 결정·측량 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지적도면 등록사항 특칙 중 문구·위치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지적도의 특칙 두 가지(제명 끝 표시 문구, 도곽선 우하단 문구)를 조문 내용으로 대조
• 면적 결정 단위(일반 1㎡ vs 수치지역 0.1㎡)와 좌표면적계산법, 경계점좌표등록부 대상 요건을 각각 확인해 나머지 선지의 옳음을 검증

〈정답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해야 한다. "(수치)"라는 문구도, 제명 앞이라는 위치도 규정과 다르다.

•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지적도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도록 규정
• '(수치)'라는 문구 자체가 시행규칙에 존재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는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 ③ ○ 수치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축척 600분의 1 지역)의 토지 면적은 일반지역의 1㎡ 단위와 달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 ④ ○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은 좌표 값으로부터 면적을 산출하는 좌표면적계산법으로 면적을 측정한다.
• 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확정측량이나 축척변경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선지교정〉

• ① ✎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함정〉

• '(좌표)'와 '(수치)'를 혼동하기 쉽다 — 시행규칙 문구는 정확히 '(좌표)'이며 '(수치)'라는 표현은 규정에 없다.
• 표시 위치도 '제명 끝'인데 이를 '제명 앞'으로 바꿔 출제하면 위치 오류까지 겹쳐 함정이 이중화된다.
• 일반지역(1㎡ 단위)과 수치지역(0.1㎡ 단위)의 면적 결정 단위를 뒤섞어 기억하면 ③을 틀리게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