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③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④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두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서고의 설치·구조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조문의 세부 문구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를 뒤바꿔 정오를 묻는 문항이다. 숫자(2중, 20±5도, 65±5%)와 재질·위치(안쪽/바깥쪽 문)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시행규칙 제65조의 구조기준 조항과 하나씩 대조한다
- ③에서 안쪽 문과 바깥쪽 문의 재질 서술이 조문과 반대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정답 ③〉
창문과 출입문을 2중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안쪽 문과 바깥쪽 문의 재질이 선지와 반대다. 바깥쪽 문을 철제로 하고 안쪽 문에 곤충·쥐 침입 방지용 철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4호 -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철제로,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는 철망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 선지는 안쪽 문을 철제로, 바깥쪽 문을 철망 설치 대상으로 서술해 조문과 위치가 뒤바뀌어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 그대로다.
- ② ○ 지적서고의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갖춰야 한다 - 제65조 제2항 제3호.
- ④ ○ 온·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해 연중 평균온도 20±5도, 연중 평균습도 65±5%를 유지해야 한다 - 제65조 제2항 제5호.
- ⑤ ○ 전기시설을 설치할 때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제65조 제2항 제6호.
〈선지교정〉
- ③ ✎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함정〉
- 바깥쪽 문(철제)과 안쪽 문(철망)의 위치를 헷갈리기 쉽다 - '2중 문'이라는 큰 틀만 외우고 안쪽/바깥쪽 재질을 뒤바꿔 내는 게 이 문항의 함정이므로, 바깥쪽=철제, 안쪽=철망(곤충·쥐 침입 방지)으로 방향을 고정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