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두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서고의 설치·구조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조문의 세부 문구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를 뒤바꿔 정오를 묻는 문항이다. 숫자(2중, 20±5도, 65±5%)와 재질·위치(안쪽/바깥쪽 문)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시행규칙 제65조의 구조기준 조항과 하나씩 대조한다
  • ③에서 안쪽 문과 바깥쪽 문의 재질 서술이 조문과 반대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정답

창문과 출입문을 2중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안쪽 문과 바깥쪽 문의 재질이 선지와 반대다. 바깥쪽 문을 철제로 하고 안쪽 문에 곤충·쥐 침입 방지용 철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4호 -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철제로,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는 철망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 선지는 안쪽 문을 철제로, 바깥쪽 문을 철망 설치 대상으로 서술해 조문과 위치가 뒤바뀌어 있음

〈오답선지 해설〉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 그대로다.
  • 지적서고의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갖춰야 한다 - 제65조 제2항 제3호.
  • 온·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해 연중 평균온도 20±5도, 연중 평균습도 65±5%를 유지해야 한다 - 제65조 제2항 제5호.
  • 전기시설을 설치할 때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제65조 제2항 제6호.

〈선지교정〉

  •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함정〉

  • 바깥쪽 문(철제)과 안쪽 문(철망)의 위치를 헷갈리기 쉽다 - '2중 문'이라는 큰 틀만 외우고 안쪽/바깥쪽 재질을 뒤바꿔 내는 게 이 문항의 함정이므로, 바깥쪽=철제, 안쪽=철망(곤충·쥐 침입 방지)으로 방향을 고정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