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적위원회의 소관사항 구분과 적부심사·재심사 절차의 청구주체·경유기관·처리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서로 바꿔 놓는 것이 전형적인 오답 유도 방식이다.

• 각 선지를 청구·통지·재심사 절차 흐름(청구주체→경유기관→심의기관→처리기간)에 대응시켜 확인
• ②는 지방지적위원회 소관을 '적부심사 청구사항+징계요구'로 묶었는지 보고, 징계요구가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임을 근거로 오류 판정

〈정답 ②〉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만을 심의·의결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 제2항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만 심의·의결
•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5호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 소관
• 같은 항 제1~4호 — 정책개발·업무개선, 기술연구·개발·보급,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도 모두 중앙지적위원회 소관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구조 그대로다.
• ③ ○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처리기간 규정과 일치한다.
• ④ ○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 등 심의 과정에서 관계인 출석·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현지조사도 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②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