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등기신청 각하사유(부동산등기법 제29조), 특히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를 골라내는 문항이다. 실질적 하자에 해당하는 사례와 단순 절차상 문제로 각하되지 않는 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ㄱ·ㄴ은 제29조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해당 여부로 검토
• ㄷ은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의 유효성(등기 가능 여부)으로 검토
• ㄹ은 등기의무자 주소 불일치의 명백성에 따른 직권처리 가능 여부로 검토

〈정답 ①〉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뒤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하는 것과,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법원 촉탁이 아닌 매수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모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9조 제2호)에 해당해 각하된다.

•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진 뒤에 별도로 신청하면 등기할 사건 자체가 아니어서 각하됨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는 그 관공서(또는 그 촉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수인이 당사자 신청 방식으로 신청하면 절차 주체를 잘못 잡은 것이어서 각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오답선지 해설〉

• ㄷ ✕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민법상 근거가 있어 유효하게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 각하대상이 아니다.
• ㄹ ✕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와 신청정보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임이 명백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하고 신청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 각하사유가 아니다.

〈선지교정〉

• ㄷ ✎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등기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등기의무자 주소가 신청정보 주소로 바뀐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 가능해 각하사유가 아닌데, 이를 신청정보와 등기기록 불일치(제6·7호류)로 오인해 각하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처럼 법령상 근거가 있는 특약은 등기 가능한 사항인데, '법령 근거 없는 특약'과 혼동해 각하사유로 오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