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상경계의 구분방법, 상황별 결정기준선, 경계점표지 설치 측량 사유,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등록부 명칭 바꿔치기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시행령 제55조의 결정기준 표(높낮이 차이 없음=중앙, 있음=하단부, 절토=상단부, 해면·수면=최대만조위·만수위, 공유수면매립 제방편입=바깥쪽 어깨부분)와 대조
• 등록부 관련 선지는 제65조 제2항의 명칭(지상경계점등록부)과 작성사유(토지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를 확인

〈정답 ②〉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이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아니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5조 제2항 — 토지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소재·지번·경계점 좌표(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한정)·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함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와 별개의 공부로,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경계점 좌표를 등록·관리하는 부속서류이지 지상경계 결정 시 새로 작성하는 등록부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65조 제1항 그대로다. 지상경계는 둑, 담장 등 구획의 목표가 될 구조물과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③ ○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정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④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 결정기준으로 한다.
• ⑤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결정기준으로 한다.

〈선지교정〉

• ②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함정〉

• 지상경계점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 토지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작성하는 것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이고, 경계점 좌표는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해 그 안에 등록되는 항목일 뿐 별개의 등록부 작성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