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신청인 자격·직권보존 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 점, 신청인 4유형의 토지·건물 제한, 직권보존은 법원 촉탁에 한정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제64조로 ①의 등기원인 기록 여부부터 확인
• 제65조 각 호로 ②·④의 신청인 자격과 토지/건물 제한 대조
• 제66조로 ③의 직권보존 촉탁 주체(법원 한정) 확인
• 등기필정보 제공 원칙과 보존등기의 예외성으로 ⑤ 판단

〈정답 ④〉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토지·건물 어느 쪽이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가 정한 신청인 유형 중 하나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의 보존등기 신청인을 4가지 유형으로 열거한다.
• 그중 제3호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이며, 이 유형은 토지·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4조에 따라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확정판결에 의한 신청이라도 마찬가지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전등기와 달리, 최초 등기라 원인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 ②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신청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유형은 제65조 제4호에서 '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등기관의 직권보존은 법원의 촉탁에 따른 처분제한의 등기(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를 할 때 이루어진다(제66조 제1항). 과세관청의 촉탁에 의한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법원 촉탁이 아니므로 직권보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등기필정보는 이미 등기된 권리자가 다음 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 확인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므로 제공할 선행 등기필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선지교정〉

• ① ✎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 ② ✎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처분제한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함정〉

• 보존등기에도 이전등기처럼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제64조는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 신청인 유형을 토지에까지 확대해 착각하기 쉬운데, 제65조 제4호는 건물로만 한정한다.
• 직권보존의 촉탁 주체를 법원이 아닌 과세관청(체납처분)으로 바꿔 내는 함정이 잦다 — 직권보존은 법원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기에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