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세대 1주택 고령자 甲을 사례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고령자 세액공제, 분할납부, 세부담 상한,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재산세 주택의 세부담 상한은 150%가 아니라 주택공시가격 구간별 105·110·130%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세부담 상한 150%는 토지·건축물의 상한이고, 출제 당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구간별 105·110·130% 상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 오답을 찾는다.
• 나머지 선지는 각각 과세기준일, 고령자 세액공제율, 분할납부 기준액·기간(출제 당시 500만원·2개월),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규정(출제 당시 수탁자)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④〉

재산세 세부담 상한 중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는 토지·건축물에 적용되는 상한이고, 출제 당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105%(3억원 이하)·110%(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30%(6억원 초과)의 상한이 적용되었다. 주택인 A주택에 150% 한도를 적용한다는 서술은 틀린 진술이다.

•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22조 본문 —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토지·건축물)
• 같은 조 단서 —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이면 110%, 6억원 초과이면 130%를 한도로 한다
• 따라서 주택도 세부담 상한 제도 자체는 적용받지만 상한율이 구간별로 다르므로, A주택에 '150% 한도'를 적용한 ④는 틀린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이날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를 기준으로 그 해 납세의무자가 정해진다.
• ② ○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세액공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대별로 공제율이 다른데,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구간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甲은 만 61세이므로 이 구간에 해당한다.
• ③ ○ 출제 당시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했고, 그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였다 — 지방세법 제118조. 분할납부세액은 당시 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600만원인 이 사안에서는 100만원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⑤ ○ 출제 당시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았다. 이 문항은 이 기준을 전제로 한다.

〈선지교정〉

• ④ ✎ 재산세 산출세액 중 토지·건축물은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하고,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100분의 105·110·130을 한도로 한다.

〈함정〉

• 세부담 상한을 '일률 150%'로 외우면 ④를 옳은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 — 출제 당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구간별 105·110·130% 상한이었고, 150%는 토지·건축물의 상한이다.
•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기간을 3개월로 외우면 이 문항에서는 틀린다 — 출제 당시 기준은 500만원 초과·2개월 이내였다.
• 분할납부 가능액은 당시 시행령 기준으로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이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600만원이면 100만원), 1천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다 — 구간별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성〉

현행 지방세법 제118조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 초과로, 분납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출제 당시는 500만원 초과·2개월 이내), ③번을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여전히 옳은 진술이다(600만원은 250만원 초과이고, 500만원 초과 구간이므로 최대 300만원까지 분납 가능해 100만원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 다만 근거로 드는 금액·기간의 숫자는 출제 당시(500만원·2개월)와 현행(250만원·3개월)이 서로 다르다. 또한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이후 개정으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환되었으나,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수탁자)을 전제로 한다. 세부담 상한 제도 자체도 개정되었다 — 출제 당시 주택에 적용되던 구간별 상한(105·110·130%)은 이후 개정으로 폐지되고, 현행은 주택의 과세표준 자체에 상한을 두는 과세표준상한제(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로 전환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④와 같은 세부담 상한 서술이 주택에 적용되지 않는다(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④는 틀린 서술이라 정답은 불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