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납기와 징수절차(고지서 발급기한, 물납 신청기한)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주택분 소액 특례의 납기를 9월로 바꿔치기한 함정이 핵심이다.

• 과세대상별 납기(토지 9월,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주택 7·9월 반분)를 조문 순서대로 대조한다
• 주택분 20만원 이하 특례는 '한꺼번에 부과'하되 납기가 여전히 7월임을 확인한다
• 고지서 발급기한(납기개시 5일 전)과 물납 신청기한(납부기한 10일 전)을 조문 수치와 맞춰본다

〈정답 ④〉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라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때 납기는 9월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 — 주택분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로 정해 납기를 '7월 16일~7월 31일'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원래 주택분은 세액의 1/2씩 7월과 9월로 나눠 걷지만, 소액인 경우 굳이 두 번 나눠 고지할 필요가 없어 7월 한 번에 몰아서 걷도록 한 것 — 이때도 9월이 아니라 7월 납기를 씀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 ② ○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4호.
• ③ ○ 재산세 징수 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
• ⑤ ○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17조 및 시행령상 신청기한.

〈선지교정〉

• ④ ✎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함정〉

• 주택분 재산세는 원래 7월·9월로 절반씩 나눠 걷는다는 이미지 때문에, 20만원 이하 특례로 한꺼번에 부과할 때도 무심코 9월 납기(토지 납기와 혼동)로 착각하기 쉽다 — 특례 적용 시에도 7월 16일~7월 31일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토지 납기(9월)와 건축물·선박·항공기 납기(7월)를 서로 뒤바꿔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토지만 9월이고 나머지는 모두 7월이라는 틀로 정리해야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