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1000
. 1/2000
. 1/2400
. 1/3000
. 1/6000
  1. ㄱ, ㄷ
  2. ㄱ, ㄴ, ㄷ
  3. ㄱ, ㄹ, ㅁ
  4. ㄴ, ㄹ, ㅁ
  5. ㄱ,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지적도면의 법정 축척 종류를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단순 열거형 문항이다. 지적도 축척 7종 중 어느 것이 실제로 규정에 있는지 골라내면 된다.

  •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의 지적도 축척 목록(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 확인
  • 보기 각각을 이 목록과 대조해 소속 여부 판정
  • 1/2000은 목록에 없는 오답 축척임을 확인

〈정답

ㄱ(1/1000)·ㄷ(1/2400)·ㄹ(1/3000)·ㅁ(1/6000)이 모두 지적도의 법정 축척에 해당해 정답 조합이 된다.

  •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제1호가 지적도 축척으로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의 7종을 열거함
  • ㄱ 1/1000, ㄷ 1/2400, ㄹ 1/3000, ㅁ 1/6000 모두 이 7종 목록에 포함됨

〈오답선지 해설〉

  • 1/2000은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이 정한 지적도·임야도 축척 목록 어디에도 없는 축척이다.
  • 1/2400은 지적도에만 있는 축척으로 지적도 법정 목록(7종)에 포함된다.
  • 1/3000은 지적도와 임야도에 공통으로 쓰이는 축척으로 지적도 목록에 포함된다.
  • 1/6000도 지적도·임야도 공통 축척으로 지적도 목록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1/2000은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1/2000을 지적도 축척으로 착각하기 쉽다 — 법정 목록에는 1/500·600·1000·1200·2400·3000·6000만 있고 1/2000·1/50000은 어디에도 없다.
  • 1/2400을 임야도 축척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임야도는 1/3000·1/6000 2종뿐이고 1/2400은 지적도에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