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지소유자 정리에 관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의 각 항 내용을 선지로 풀어놓고, 신규등록 소유자만은 등기자료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직접 조사로 등록한다는 예외 규정의 정오를 묻는 문항이다.

• 제88조 제1항의 원칙(등기자료로 정리)과 단서(신규등록은 지적소관청 직접 조사)를 구분해 ③의 오류를 찾는다.
• 나머지 선지는 제2항(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록요건)·제3항(불일치 시 정리 불가)·제4항(조사·확인 의무)·제5항(수수료 무료)을 각각 대응시켜 확인한다.

〈정답 ③〉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자료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등기·등본 등으로 정리하는 것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변경사항'에 한정된 원칙이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 제1항 본문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
• 같은 항 단서 —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이 등기자료 원칙의 예외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오답선지 해설〉

• ① ○ 등기부상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없다 — 제88조 제3항. 이 경우 그 불일치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 ② ○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소유자 등록을 신청해도, 지적공부에 이미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할 수 없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 제88조 제2항.
• ④ ○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조사·확인해야 한다 — 제88조 제4항.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돼 있다.
• ⑤ ○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부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다 — 제88조 제5항.

〈선지교정〉

• ③ ✎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함정〉

• 소유자 변경사항 정리의 근거자료(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와 '신규등록 토지 소유자 등록'을 같은 절차로 혼동하기 쉽다. 후자는 지적소관청의 직접 조사라는 예외 규정임을 구분해야 한다.
• 등기부와 지적공부 불일치 시 조사·확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만, 조사·확인 자체는 재량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