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적도면(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 관리용 부속자료,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표시 특칙, 축척 종수, 직인 날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일람도·지번색인표가 등록사항이 아니라 임의 작성 가능한 부속자료임을 확인
• 색인도·건축물 등의 위치가 법정 등록사항에 포함됨을 확인
• 경계점좌표등록부 특칙의 적용 대상이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임을 짚어 오류 선지를 찾아냄
• 축척 종수와 직인 날인 예외 규정을 대조

〈정답 ④〉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이며, 이 지적도에 한해서만 제명 끝에 '(좌표)'를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측량 불가 문구를 적는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은 좌표로 경계를 관리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로 등록·관리한다(시행규칙상 좌표등록부 관련 특칙은 '지적도'에 적용)
• 해당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함
• 선지는 이 특칙의 적용 대상을 '임야도'로 잘못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 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는 지적도면의 법정 등록사항이 아니라 관리용 부속자료다. 지적소관청이 도면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번부여지역마다 임의로 작성·비치할 수 있을 뿐이다.
• ② ○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가 1/500부터 1/6000까지 7종, 임야도가 1/3000·1/6000 2종으로 구분된다.
• ③ ○ 색인도(인접 도면과의 연결순서를 보여주는 표시)와 건축물·구조물 등의 위치는 시행규칙이 정한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 ⑤ ○ 지적도면에는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해야 하지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관리하는 도면은 직인 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교정〉

• ④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함정〉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특칙(제명 끝 '(좌표)' 표시, 도곽선 우하단 측량 불가 문구)을 임야도의 특칙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 특칙은 지적도에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일람도·지번색인표를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관리 필요 시 임의로 작성하는 부속자료일 뿐 법정 등록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