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적측량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사유(제23조 제1항)에 신규등록, 지적공부 복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가 모두 포함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보기 각각을 제23조 제1항 제3호 각 목(가~자)에 대응시켜 측량 필요 사유인지 확인한다.
• 측량 없이 지적공부만 정리하는 합병·지목변경 등과 구별되는지 점검한다.

〈정답 ⑤〉

신규등록·지적공부복구·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모두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 제23조 제1항 제3호 나목 — 토지 신규등록 시 측량 필요(ㄱ)
• 제23조 제1항 제3호 가목 — 지적공부 복구 시 측량 필요(ㄴ)
• 제23조 제1항 제3호 자목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시 측량 필요(ㄷ)
• 제23조 제1항 제3호 마목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시 측량 필요(ㄹ)

〈함정〉

• 합병이나 지목변경은 지적공부만 정리하는 사항이라 측량이 필요 없다는 점과 이 문항의 신규등록·복구·재조사사업·등록말소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