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합유등기의 기록방식과 합유지분·합유명의인 변경등기의 처리절차를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공유와 합유의 등기부 표시방식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공유=지분 표시, 합유=지분비율 미기록·'합유' 취지만 기록이라는 대비 구도로 각 선지를 대조
• 지분처분·명의인변경 등 개별 절차 선지는 논점노트의 합유 관련 세부 규칙과 하나씩 맞춰 판단

〈정답 ②〉

합유등기에는 합유자의 지분비율을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부에는 그저 '합유'라는 뜻만 기록될 뿐, 공유처럼 몇 분의 몇이라는 지분은 표시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 합유는 등기부에 '합유'라는 뜻만 기록하고 지분은 표시하지 않음
• 공유는 지분을 표시하지만 합유는 지분비율 개념 자체가 등기에 드러나지 않음(합유자 각자는 지분을 특정할 수 없는 소유형태이기 때문)

〈오답선지 해설〉

• ① ○ 민법상 조합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조합 자체가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 ③ ○ 합유자가 2인뿐인 상태에서 1인이 사망하면 합유관계가 끝나고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가 되므로, 잔존자는 자신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 합유지분은 공유지분처럼 독립적으로 이전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은 합유물 전체에 대한 합유자 지위의 변경으로 처리되며, 지분만 떼어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⑤ ○ 공유에서 합유로 소유형태를 바꾸는 것은 등기부상 권리변동 사유가 새로 생긴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체결한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지분비율은 기록되지 않으며 '합유'라는 뜻만 기록된다.

〈함정〉

• 합유등기에 지분비율이 기록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지분을 표시하는 것은 공유이고 합유는 '합유'라는 뜻만 기록한다 — 공유=지분O, 합유=지분X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