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방세법 제9조가 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취득세가 부과되는 유상·무상 취득이고, 정답만 비과세 요건(가액기준)에 해당한다.

• 각 선지의 취득 유형을 제9조 각 항의 비과세 사유와 대응시킨다
• 공동주택 개수 비과세는 대수선 제외+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라는 가액기준까지 확인한다
• 증여·교환·조합원취득·파산처분은 비과세 열거에 없는 유상·무상 취득임을 확인한다

〈정답 ①〉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가운데,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라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9조 제6항: 주택법 제2조제3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상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 주택 관련 개수는 취득세 비과세
• 시행령상 그 가액기준이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 — 최초 취득 당시 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이 아님
• 따라서 개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의 개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② ✕ 형제간 상호교환은 부동산의 유상 또는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 통상의 소유권 이전으로, 제9조에 열거된 비과세 사유가 아니어서 취득세가 부과된다.
• ③ ✕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것은 무상취득이며 제9조 비과세 열거에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다(오히려 증여는 통상 과세표준이 높게 적용되는 유형이다).
• ④ ✕ 파산선고에 따른 부동산 처분·취득은 국가등 귀속·기부채납, 환매권 행사 등 제9조가 정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 ⑤ ✕ 신탁재산 이전에 대한 비과세(제9조③)는 위탁자-수탁자 간 이전 등 3유형에 한하고, 단서에서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명시적으로 비과세에서 제외해 과세한다. 조합원용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도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다.

〈선지교정〉

• ② ✎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 ③ ✎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 ④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 ⑤ ✎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함정〉

• 공동주택 개수 비과세의 가액기준을 '최초 취득 당시 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6억원'으로 바꿔 놓으면 틀린 서술이 되므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라는 표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신탁재산 이전 비과세는 위탁자-수탁자 등 3유형에만 적용되고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취득·비조합원용 취득은 단서로 과세대상임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