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법상 농지의 개념, 교환·분합 비과세 요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촌·자경 요건과 개발제한구역의 취급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농지 관련 여러 세부 규정을 한 문항에 모아 정오를 가리게 한 이론 종합형이다.

• 각 선지를 농지의 정의, 교환·분합 비과세 요건,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농지판정 원칙으로 분류해 조문 내용과 대조
• 개발제한구역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제외 사유인지 해당 사유인지)를 다른 선지들의 요건과 비교해 확인

〈정답 ④〉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촌·자경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오히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다.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서술이 틀렸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경우를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와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규정함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이러한 비사업용 해당 사유에서 빠져 있고, 오히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대표적 예외지역임(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이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 특정)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이 없었다는 단서까지 준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비사업용 토지'라고 단정하는 것은 규정과 반대되는 서술임

〈오답선지 해설〉

• ① ○ 농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쓰이는 논밭·과수원을 말하고,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수토지도 농지에 포함된다는 정의 그대로다.
• ② ○ 경작상 필요에 의한 교환·분합으로 생긴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세부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 ③ ○ 농지소재지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도 포함되고, 그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
• ⑤ ○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그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는 판정원칙 그대로다. (시행령 제168조의7)

〈선지교정〉

• ④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재촌·자경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함정〉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이와 별개로 재촌·자경 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농지 교환·분합 비과세의 차액한도 '4분의 1 이하'를 다른 숫자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큰 편의 4분의 1이라는 기준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