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 제82조 제1항 9가지 열거 사유와 대조해 판별하는 문항이다. 얼핏 비슷해 보이는 '측량 준비 파일'이나 '면적 증감이 있는 경계 불일치'를 사유인 것처럼 섞어 낸 것이 함정이다.

• ㄱ·ㄴ·ㄷ·ㄹ 각 사례를 시행령 제82조 제1항 각 호와 하나씩 대조한다
•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2호)와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를 구분한다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5호)와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를 구분해 후자는 사유가 아님을 확인한다

〈정답 ③〉

지적공부의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ㄱ)와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ㄹ)는 시행령이 정한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4호: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다
•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7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도 직권정정 사유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직권정정 사유는 필지 경계가 지상경계와 달라도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로 한정된다(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이 사유에서 빠져 있다.
• ㄷ ✕ 직권정정 사유는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5호)다.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열거된 9가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ㄴ ✎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지만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
• ㄷ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함정〉

•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를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와 혼동하기 쉬운데,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후자뿐이다
• 경계 불일치 사유는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로 한정되므로, 면적 증감이 있다는 단서가 붙으면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