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세율·납세지에 관한 이론형 문제로, 재산세 비과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여부의 연동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과세대상, 표준세율, 중과세율, 재산세 비과세와의 관계, 납세지 안분규정을 항목별로 대조
• 재산세 비과세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급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

〈정답 ④〉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세 비과세 요건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여부에도 그대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 재산세 비과세 대상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재산세 비과세 규정 준용)
•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부동산이 실제로 공공시설(소방 등)의 수혜를 받는다는 전제에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로 취급되는 건축물은 그 전제 자체가 배제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건축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은 가액의 1만분의 2.3이다.
• ② ○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부동산은 소방·오물처리·수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토지를 말한다.
• ③ ○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 등 화재위험이 큰 건축물에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는 중과가 적용된다.
• ⑤ ○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며, 그 토지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토지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선지교정〉

• ④ ✎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함정〉

• 재산세 비과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를 별개로 생각해 '재산세는 비과세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별도로 부과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 함께 비과세된다는 점을 기억할 것
• 오물처리시설 표준세율(1만분의 2.3)과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율(100분의 200)의 적용 대상·산정 방식을 서로 바꿔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