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등기 유형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확히 짝지었는지 묻는 문항으로, 가처분의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으로 바꿔 낸 함정이 정답이다.

• 소유권 보존·상속 이전 등 소유권 관련 등기는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확인
• 지역권·전세권 등 물권 설정등기는 요역지가액·전세금액 등 개별 과세표준을 확인
• 가처분은 경매신청·가압류와 같은 채권금액 기준임을 대조해 오류를 잡음

〈정답 ②〉

가처분 등기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이다. 세율은 1천분의 2로 맞지만 과세표준을 잘못 짝지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포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은 모두 채권금액 기준 — 가등기만 예외로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중 선택 가능

〈오답선지 해설〉

• ① ○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 —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 ③ ○ 지역권 설정등기의 과세표준은 지역권이 편익을 얻게 하는 요역지의 가액이며, 세율은 1천분의 2다 —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3).
• ④ ○ 전세권의 설정·이전등기는 전세금액을 과세표준으로 1천분의 2를 적용한다 —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4).
• 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상이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15지만, 상속으로 인한 이전은 예외적으로 1천분의 8을 적용한다 —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 단서.

〈선지교정〉

• ② ✎ 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함정〉

• 가처분·가압류·경매신청은 전부 채권금액 기준인데, 가등기만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과 혼동해 가처분의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다.
• 무상 소유권 이전(1천분의 15)과 상속(1천분의 8)은 둘 다 '무상' 범주에 속하지만 세율이 다르므로 별도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