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비과세·결손금 공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국외주택 임대소득 과세, 공익사업 지역권 대여 소득의 제외, 논·밭 임대소득 비과세,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공제 특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를 부동산업 소득의 '포함/제외/비과세' 범주로 나눠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와 대조
• 결손금 공제 문제는 제45조 제2항 본문(불가)과 단서(주거용 건물 임대업 예외)로 구분
• 납세지 문제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 주소지 원칙임을 확인

〈정답 ④〉

소득세법상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규정 대상이지만, 국내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별도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면서도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따로 다룬다(논점노트 비과세 항목).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 1주택 비과세와 달리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다. 국외 소재라는 이유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 ② ✕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 ③ ✕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가 원칙이다. 부동산임대업이라고 해서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로 바뀌지 않는다.
• ⑤ ✕ 제4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선지교정〉

• ①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 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
• ⑤ ✎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함정〉

• 국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을 국내 1주택 비과세 논리와 혼동해 '주택 수 관계없이 비과세'로 착각하기 쉽다 — 국외주택은 항상 과세된다.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을 부동산업 소득에 포함시켜 버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로 제외된다.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을 때 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제 가능)과 그 외 부동산임대업(공제 불가)을 서로 뒤바꿔 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