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납세지·납세의무자·부과절차·재산세 공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조문 문구 하나를 뒤집어 낸 함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종부세법 조문(제3조 과세기준일, 제4조 납세지, 제12조 납세의무자, 제16조 부과·징수)과 대조한다
• 재산세 공제 관련 선지는 '적용받기 전'인지 '적용받은 후'인지 문구를 세심하게 비교해 판단한다

〈정답 ④〉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깎여 나온 경우, 종부세에서 이중과세로 공제해 주는 재산세액은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 원래 세액이 아니라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실제 부과된 세액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시행령 규정상 재산세 세부담 상한(지방세법 제122조)이 적용된 경우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이다
• 선지는 반대로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공제한다고 서술해 조문 문구를 뒤집었다
• 이중과세 조정의 취지상 실제로 납부한(상한 적용 후) 재산세만큼만 공제해야 하므로, 적용 전 세액을 공제하면 과다공제가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따르며, 이는 매년 6월 1일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② ○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도 없이 1주택만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3항). 둘 이상이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소재지로 정한다.
• ③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국내 소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그 토지에 대해 종부세 납부의무를 진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⑤ ○ 관할세무서장이 종부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과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세액을 적어 납부기간(12월 1일~15일)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

〈선지교정〉

• ④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함정〉

• 재산세 공제 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 세액'과 '적용받은 후 세액'을 혼동하기 쉽다 — 조문은 실제 부과된(적용 후) 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한다
• 납세지 규정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주택·토지 소재지가 기준이지만, 개인·법인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을 준용해 주소지 등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