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등록전환 시 면적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했을 때의 처리주체와 처리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허용범위 이내와 초과의 처리방법을 구별하고, 정정 주체가 지적소관청임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

•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 차이의 허용범위 이내/초과 여부에 따른 처리방법을 구분
• 초과 시 처리주체가 지적소관청인지, 지적측량수행자인지 확인
• 시·도지사 승인이나 토지소유자 합의 같은 절차가 법령상 실제 존재하는지 대조

〈정답 ①〉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면 등록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
•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함(처리주체는 지적소관청, 처리방법은 직권정정)
• 시·도지사 승인, 지적측량수행자의 결정·승인,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같은 절차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허용범위 초과 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법령에 없다.
• ③ ✕ 정정 주체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며,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④ ✕ 토지소유자와의 합의로 등록전환 면적을 정하는 절차는 없다. 허용범위 초과 시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⑤ ✕ 직권정정의 주체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

〈선지교정〉

• ② ✎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③ ✎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④ ✎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⑤ ✎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함정〉

• 허용범위 초과 시 처리주체를 지적측량수행자로 착각하기 쉬운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만 수행하고 정정 권한은 지적소관청에 있다.
• 시·도지사 승인이나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같은 절차를 끼워 넣은 선지는 법령에 없는 절차이므로 바로 오답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