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관리주체·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절차를 묻는 문항으로, 등록사항 5종의 근거법령 짝짓기와 열람·발급 신청기관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①②는 등록사항 각 호(건축물대장 내용,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사항)와 근거법령의 짝이 맞는지 확인
• ③④는 관리·운영 목적과 지적소관청의 영구보존·복제관리 의무 규정과 대조
• ⑤는 제76조의4 제1항에서 열람과 증명서 발급의 신청기관이 지적소관청·읍면동장으로 동일한지 확인

〈정답 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모두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신청 대상이 아니고, 발급 절차만 따로 시·도지사에게 옮겨 놓은 서술이 틀렸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의4 제1항: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 열람과 발급을 구분해 다른 기관에 신청하도록 정한 바 없음
• 증명서 발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한 근거 자체가 없어, 해당 부분이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면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축물의 표시·소유자 사항을 등록사항으로 삼는다 — 제76조의3 제2호 그대로다.
• ②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에 들어간다. 다만 이건 제76조의3 각 호가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한 '그 밖의 필요사항'(제5호) 쪽에 속하는 항목이다.
• ③ ○ 제76조의3 제5호가 말하는 목적 그대로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 ④ ○ 영구보존 의무와, 멸실·훼손에 대비한 별도 복제 관리 정보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지적소관청의 관리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⑤ ✎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와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모두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을 '시·도지사'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열람과 증명서 발급은 같은 조문(제76조의4 제1항)에서 동일하게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의 장을 신청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발급 절차만 따로 상급기관으로 옮겨놓았다면 틀린 서술이다.
• ②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제76조의3 각 호에 명시된 5종 항목처럼 보이지 않아 등록사항이 아니라고 오판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시행령이 정하는 그 밖의 등록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