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관공서가 하는 촉탁등기의 성질(신청등기 규정 준용)과 절차상 특칙(우편제출·등기필정보 불요·공동신청 선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촉탁등기의 성질·절차특칙·촉탁의무 항목별로 대응시켜 검토
• 경매 촉탁 시 대장·등기기록 표시 불일치 처리를 다른 선지들의 옳은 서술과 비교해 오답을 찾음

〈정답 ①〉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공서가 촉탁할 때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는 없고 수리할 수 있다.

• 법 제22조 제2항: 촉탁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하나, 등기실행 실무상 촉탁의 특성(관공서 절차의 신속성·확정성)을 고려해 표시 불일치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각하하지 않음
• 경매·공매 등 관공서 촉탁등기에서 대장과 등기기록상 부동산 표시가 어긋나는 경우도 촉탁을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상 처리 원칙(단골함정: '수리할 수 없다'로 뒤집어 출제)

〈오답선지 해설〉

• ② ○ 촉탁서는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것 외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신청등기와 달리 촉탁등기에 인정되는 절차상 특칙이다.
• ③ ○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법 제98조 제2항)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 촉탁이라는 신뢰성 때문에 인정되는 특칙이다.
• ④ ○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더라도, 이는 선택적인 것이어서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 ⑤ ○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등기 규정을 준용한다. 촉탁등기가 신청등기의 특칙일 뿐 별개의 절차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선지교정〉

• ① ✎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다.

〈함정〉

• 경매·공매 촉탁 시 등기기록과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면 '수리할 수 없다'로 서술해 각하 사유처럼 보이게 유도하는데, 실제로는 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