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등기양도자산(제외자산이 아닌 일반 미등기 상가건물)에 대해 소득세법이 두는 제재 4종 — 70%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본공제 배제, 비과세·감면 배제 — 중 필요경비개산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걸러내는 문항이다.

• 미등기양도자산에 적용되는 제재를 4종(세율70%·장특공제배제·기본공제배제·비과세감면배제)으로 정리
•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제재 목록에 없으므로 계속 적용됨을 확인
• ㄱㄴㄹ만 옳고 ㄷ은 틀린 조합을 골라 정답 ②를 확정

〈정답 ②〉

미등기양도 상가건물에는 7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배제된다. 다만 필요경비개산공제는 배제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은 주택 등의 경우 70%지만, 미등기양도자산은 제104조 제3항에서 별도로 70% 세율을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을 명시적으로 제외 → 장특공제 배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자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에 따라 배제
• 필요경비개산공제는 미등기양도자산 제재 목록(세율·장특공제·기본공제·비과세감면)에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적용됨 → ㄷ은 틀린 진술

〈오답선지 해설〉

• ㄷ ✕ 필요경비개산공제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제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경비개산공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선지교정〉

• ㄷ ✎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적용 배제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

〈함정〉

•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와 같은 '배제 4종'으로 묶어 오인하기 쉽다. 개산공제는 배제 목록에 없다는 점이 핵심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