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산세 과세대상별 표준세율을 실제 과세표준에 대입해 세율 크기를 비교하는 문항으로, 초과누진세율(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 주택)과 비례세율(분리과세 토지, 건축물) 구조를 정확히 구분해야 풀린다.

• 각 선지의 과세대상을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건축물/주택으로 분류
• 초과누진 대상은 제시된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따져 실효세율 추정
• 비례세율 대상(농지 분리과세 1천분의0.7, 건축물 1천분의2.5 또는 1천분의5)은 과세표준과 무관하게 고정 수치로 비교
• 공장용 건축물의 1천분의5 특례는 도시지역 주거지역 한정임을 확인해 ④의 지역조건(과밀억제권역 외 읍·면)이 특례 배제 사유임을 검증

〈정답 ④〉

과밀억제권역 밖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해 세율이 1천분의 2.5다. 나머지 선지들의 세율(초과누진 구간, 분리과세 저율, 주택 세율 등)을 실제 수치로 비교하면 이 건축물의 세율이 가장 높다.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특별시·광역시(군 지역 제외)·시(읍·면지역 제외) 등의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만 1천분의5 특례세율이고, 과밀억제권역 밖 읍·면 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 세율 1천분의2.5가 적용
• 1천분의2.5는 과세표준 크기와 무관한 비례세율이므로, 다른 선지들의 초과누진세율 적용 구간별 실효세율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가 산출됨(아래 비교 참조)

〈오답선지 해설〉

• ①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5천만원이면 저율 구간(2천분의1 수준)에 걸려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 — 1천분의2.5보다 낮다.
• ②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도 초과누진세율 대상이다. 과세표준 2억원이면 중간 구간 세율(2천분의2~3천분의2 수준)이 적용되어 1천분의2.5에 미치지 못한다.
• ③ ✕ 광역시 군지역에서 농업법인이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 전·답 등에 해당해 1천분의0.7의 저율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재산세 세율 중 가장 낮은 축이다.
• ⑤ ✕ 주택(1세대1주택 특례 미적용)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1천분의1~1천분의4)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억5천만원이면 두 번째 구간 정도로 세율이 1천분의1.5 수준에 그쳐 1천분의2.5보다 낮다.

〈선지교정〉

• ① ✎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2.5보다 낮다.
• ② ✎ 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2.5보다 낮다.
• ③ ✎ 과세표준이 1억원인 해당 농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0.7이다.
• ⑤ ✎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2.5보다 낮다.

〈함정〉

• 공장용 건축물이라고 무조건 1천분의5로 착각하기 쉽다. 특례세율 1천분의5는 특별시·광역시(군 제외)·시(읍·면 제외) 등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공장에만 적용되고, 과밀억제권역 밖 읍·면 지역 공장은 일반 건축물 세율 1천분의2.5를 받는다.
•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와 주택이 초과누진세율이라는 이유로 세율이 높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 과세표준이 낮으면 초과누진 구간도 낮아 비례세율보다 실효세율이 작을 수 있다.
•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세율이 항상 낮은 것은 아니다(골프장·고급오락장 1천분의40, 고급선박 1천분의50). 이 문항의 농지는 저율 분리과세(1천분의0.7)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