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지·주택 과세표준 산정, 공용재산 비과세, 물납 부동산의 가액평가 시점, 주택 세부담 상한 특례까지 재산세 핵심 조문을 한 문항에 모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각 선지를 과세표준(제110조)·비과세(제109조)·물납(제117조)·세부담상한(제122조) 조문 내용과 하나씩 대조한다
• 물납 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일이 '과세기준일'인지 '허가일'인지를 확인해 오답을 특정한다

〈정답 ③〉

물납으로 허가된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정한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물납으로 대신 내는 부동산의 가액도 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지방세법 제117조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허가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가액 산정 시점은 시행령에서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못박고 있다
•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는 서술은 기준시점을 허가일로 바꿔 놓은 것이어서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출제 당시 기준 그 비율은 100분의 70이다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시가표준액의 50~90% 범위 내 시행령 70%).
• ② ○ 국가·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그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 제109조 제2항 단서 제1호.
• ④ ○ 재산세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어 세율을 적용하므로,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토지분과 건물분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 ⑤ ○ 출제 당시 제122조 단서는 주택에는 150% 상한 대신 주택공시가격 구간별로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라는 별도의 세부담 상한을 두었다.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10%를 초과하면 110%를 그 해 징수세액으로 한다.

〈선지교정〉

• ③ ✎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함정〉

• 물납 부동산의 가액 산정 기준을 '물납허가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시가'가 기준이다
• 일반적인 세부담 상한(150%)만 기억하면 ⑤을 틀리다고 오판할 수 있는데, 출제 당시에는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구간별로 105%/110%/130%라는 별도 완화 규정이 적용되었다

〈현행성〉

현행법상 제122조 단서의 주택별 105%/110%/130% 세부담 상한 규정은 삭제되어 주택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신 제110조 제3항의 과세표준상한제(산정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을 넘으면 과세표준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함)로 세부담을 조정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이 옳은 서술이었으나, 현행 기준으로 풀면 '110%를 징수세액으로 한다'는 근거 조문이 사라져 같은 문장을 그대로 옳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