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2000
. 1/2400
. 1/3000
. 1/6000
. 1/50000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ㅁ
  4. ㄴ, ㄷ, ㄹ
  5.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지적도면 축척의 법정 종류를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으로, 임야도 축척 2종(1/3000·1/6000)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적도 전용 축척이나 목록에 없는 축척을 임야도 축척으로 착각하지 않는지를 가린다.

  •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의 임야도 법정 축척 목록(1/3000·1/6000)을 떠올린다
  • 보기 각각을 이 목록과 대조해 소속 여부만 확인한다

〈정답

임야도의 법정 축척은 1/3000과 1/6000 두 종류뿐이다. 보기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ㄷ(1/3000)과 ㄹ(1/6000)이다.

  •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제2호: 임야도 축척은 1/3000, 1/6000 2종으로 법정 목록이 한정됨
  • ㄷ(1/3000)과 ㄹ(1/6000)만 이 목록에 해당하고 나머지(1/2000·1/2400·1/50000)는 임야도 축척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1/2000은 지적도·임야도 어느 목록에도 없는 축척이다.
  • 1/2400은 지적도의 법정 축척 7종 중 하나일 뿐, 임야도 목록에는 없다.
  • 1/50000은 지적도·임야도 어디에도 없는 축척이다.

〈선지교정〉

  • 1/2000은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 1/2400은 임야도의 축척이 아니라 지적도에만 있는 축척이다.
  • 1/50000은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1/2400을 임야도 축척으로 착각하는 경우 — 1/2400은 지적도 전용 축척이며 지적도·임야도 공통 축척은 1/3000·1/6000뿐이다
  • 1/2000·1/50000처럼 법정 목록 자체에 없는 숫자를 그럴듯하게 섞어 넣어 존재하지 않는 축척을 고르게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