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범위, 분납·물납 여부, 부과제척기간, 세부담 상한 공제 방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 문항이다. 재산세 제도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정확히 구분해내는지가 핵심이다.

•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확인
• 분납(250만원 초과 시 가능)과 물납(허용되지 않음)을 구분
• 부과제척기간 원칙이 5년임을 확인
• 세부담 상한 공제는 '상한 적용 전'이 아니라 '적용 후' 세액 기준임을 확인

〈정답 ③〉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물납 제도 자체가 없다. 재산세는 부동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을 인정하지 않고 분납만 허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상 물납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재산세(지방세)에서 인정되는 물납과 달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불가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은 가능하지만, 이는 물납과 별개의 제도

〈오답선지 해설〉

• ①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공장용지 등 저율 분리과세 대상)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있다.
• ④ ✕ 부정행위가 없고 특례제척기간 대상이 아니라면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 ⑤ ✕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재산세가 깎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상당액은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이 아니라 상한을 적용받은 후(실제 부과된) 세액이다.

〈선지교정〉

• ① ✎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② ✎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허용된다.
• ④ ✎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⑤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함정〉

•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춰 내는 함정 — 부정행위·특례제척 없으면 원칙 5년임을 기억
•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다는 지식을 종합부동산세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혼동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제도가 없음
•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 후 세액을 공제한다는 원칙을 '적용받기 전' 세액으로 뒤바꿔 내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