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지소유자 정리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서 자료에 따르지만, 신규등록 토지는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 등록한다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 제1항의 빈칸을 채우는 문항이다.

• 정리 원칙(등기 우선)과 예외(신규등록)를 구분한다
• 예외의 대상(축척변경·등록전환이 아닌 신규등록)과 주체(지적소관청)를 조문에서 확인한다

〈정답 ④〉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에 아직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기관서 자료로 정리할 수 없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 제1항 단서 —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 신규등록은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라 등기부에 대응 기록이 없어 등기관서 자료로 정리할 수 없는 구조적 예외

〈오답선지 해설〉

• ① ✕ 축척변경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적측량 단위만 바꾸는 절차로 소유자 조사와 무관하고, 조사 주체도 등기관이 아니다.
• ② ✕ 축척변경은 소유자를 새로 조사해 등록하는 절차가 아니며, 소유자 정리의 예외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
• ③ ✕ 신규등록은 맞지만 직접 조사·등록하는 주체는 등기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 등기관서는 오히려 등기 자료를 제공하는 쪽이다.
• ⑤ ✕ 등록전환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절차일 뿐 소유자를 새로 조사·등록하는 예외 대상이 아니고, 주체도 시·도지사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 ② ✎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 ③ ✎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 ⑤ ✎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함정〉

• 신규등록·등록전환·축척변경을 혼동하기 쉬운데, 등기 자료로 정리할 수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등록하는 예외는 오직 신규등록뿐이다
• 등기관서가 정리의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예외 조사 주체(지적소관청)를 등기관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