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신청인 자격·직권보존 사유·등기사항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보존등기 고유의 특칙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보존등기의 등기사항 특칙(등기원인·연월일 미기록)을 먼저 확인
• 제65조의 신청인 4유형(대장상 소유자·상속인, 확정판결자, 수용취득자, 시장 등 확인자)을 토지/건물 제한과 함께 대조
• 법원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기 시 직권보존 규정 확인

〈정답 ①〉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기라서 애초에 승계할 등기원인이 없다. 그래서 법률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64조 -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함(제48조 제1항 제4호의 일반 등기사항 규정을 배제)
• 보존등기는 새로운 권리를 원시적으로 창설·공시하는 등기이므로 '등기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이전등기와 구별되는 핵심 표지

〈오답선지 해설〉

• ②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뿐 아니라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제65조 제1호.
• ③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든 건물이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제65조 제3호.
• ④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유형은 건물에 한정된다 - 제65조 제4호.
• ⑤ ○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처분제한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선지교정〉

• ① ✎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함정〉

• '보존등기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한다'는 서술로 위장한 함정 - 보존등기는 원시적 등기라 등기원인 개념이 없고, 제64조가 이를 명문으로 배제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바로 걸러진다.
• 시장 등의 확인에 의한 보존등기 신청 유형(제65조 제4호)은 건물에만 적용되고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