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 그 사이에 마쳐진 중간등기 중 본등기(여기서는 소유권이전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것만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본등기 종류별 말소 대상을 정확히 구별하는지, 그리고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처럼 양립 가능한 등기를 걸러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 본등기가 소유권이전본등기임을 확인하고 소유권본등기 유형의 말소범위(용익권·저당권 등 중간등기 전부 말소)를 적용
• 선지별로 부동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인지,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인지 구분
• 후자(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는 본등기와 양립하므로 말소 대상에서 제외

〈정답 ⑤〉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는 본등기가 된 소유권과 서로 충돌하지 않으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직권말소는 본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만 대상으로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 가등기상 권리(장래 소유권이전을 받을 채권적 권리) 자체에 가압류가 걸린 것은 그 권리의 주체가 누구든 본등기된 소유권과 병존 가능한 처분제한이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이는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처분제한(예: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압류)과 구별되는 지점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상권설정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용익권으로, 소유권이전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② ○ 지역권설정등기도 부동산 자체를 목적으로 한 용익권이므로 소유권본등기와 충돌해 직권말소 대상이다.
• ③ ○ 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이전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어 말소된다.
• ④ ○ 임차권설정등기 역시 부동산에 대한 용익적 권리로서 소유권본등기와 병존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⑤ ✎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함정〉

•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를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과 같은 것으로 보고 말소 대상이라 착각하기 쉽다 — 전자는 채권적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이라 본등기된 소유권과 양립 가능하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 본등기가 소유권이전본등기라는 사안을 확인하지 않고 용익권·담보권본등기의 말소기준(동일부분만 말소, 저당권은 말소X)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답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