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산세 납세의무자·비과세·납기·수시부과 규정 전반을 묶어 옳고 틀림을 판별하는 종합형 문항으로, 비과세 조문의 단서(예외적 과세)를 원칙처럼 뒤집은 함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107조(납세의무자)·제109조(비과세)·제115조(납기·수시부과) 조문과 하나씩 대조
• 비과세 원칙 조항과 그 단서(예외 과세) 규정을 구분해서 확인
• 숫자(납기 일자)와 문구(부과한다/부과하지 않는다)의 방향성을 특히 주의해서 검토

〈정답 ②〉

국가·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재산을 사용하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가 원칙
• 같은 항 단서 제2호: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취득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예외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 선지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뒤집어 서술 — 단서 예외를 원칙처럼 표현한 것이 틀린 부분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제107조 제2항 제3호.
• ③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해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사용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 제107조 제3항. 비과세가 아니라 사용자 과세로 처리하는 점이 포인트다.
• ④ ○ 토지의 납기는 9월 16일~9월 30일, 건축물은 7월 16일~7월 31일로 제11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그대로 규정돼 있다.
• ⑤ ○ 정기 납기와 별도로 과세대상 누락·위법·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15조 제2항.

〈선지교정〉

• ② ✎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다.

〈함정〉

• 비과세 원칙(1년 이상 공용사용은 비과세)과 단서 예외(유상이전 약정 후 취득 전 미리 사용하면 과세)를 뒤바꿔 '부과하지 않는다'로 서술하는 함정 — 단서는 항상 과세로 전환됨을 기억해야 한다.
• 소유권 귀속 불분명 시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과세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토지(9월)와 건축물(7월)의 납기 월을 서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나 이 문항 ④는 정확히 서술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