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등기된 토지(보유 2년)의 실지거래가액 자료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문제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양도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바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만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도록 설계했다.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사용(적격증명서류 보유로 필요경비 인정)
• 양도차익 = 실지 양도가액 67,000,000 − (취득가액 42,000,000 + 양도비 4,000,000) = 21,000,000원 산출
• 보유기간 2년으로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확인
• 양도소득금액 21,000,000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18,500,000원 계산

〈정답 ①〉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차익 21,000,000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만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8,500,000원이다.

• 필요경비는 적격증명서류가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42,000,000원과 양도비 4,000,000원의 합계 46,000,000원 적용(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 양도차익 = 양도가액 67,000,000 − 필요경비 46,000,000 = 21,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자산에만 적용되는데(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보유기간이 2년이므로 공제액은 0원
• 양도소득금액 21,000,000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18,500,000원

〈오답선지 해설〉

• ② ― 기준시가 기준 필요경비(35,000,000)를 잘못 섞어 계산하거나 다른 산식을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답 값이다.
• ③ ― 양도비를 필요경비에서 누락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분했을 때 나오는 오답 값이다.
• ④ ― 양도차익(21,000,000원) 자체를 기본공제 없이 과세표준으로 오인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 ⑤ ― 기준시가 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뺀 값(5,000,000)에 다른 항목을 잘못 더하는 등의 계산 오류로 나올 수 있는 값이다.

〈함정〉

• 보유기간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고 공제율을 곱하면 오답이 나온다
• 기준시가 자료를 필요경비 계산에 혼용하면 안 된다 — 적격증명서류가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