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재양도라는 사례를 통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의 요건과 효과(납세의무자·취득가액·보유기간·연대납세·증여세 처리)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문항이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이월과세(제97조의2)와 헷갈리게 만든 지점이 정답 포인트다.

• 발문의 조건(특수관계인, 증여일부터 재양도까지 기간이 짧음, 증여세+양도세<직접양도 양도세,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귀속되지 않음)을 제101조 제2항 요건과 대조해 우회양도 부인 사례임을 확정
• 제101조 제2항·제3항의 효과(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乙의 증여세는 부과 자체를 하지 않음)를 각 선지에 대응시켜 정오 판별

〈정답 ①〉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면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乙이 낸 증여세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여지가 없다.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출제 당시 기준 5년 이내에 재양도하고, '증여세+양도세'가 '증여자 직접양도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 특수관계인 증여, 3년 이내 재양도, 세액비교조건 등 문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제101조 제3항: 이렇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 즉 乙의 증여세 자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음
•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얹어주는 구조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이월과세(제97조의2)이고, 이 사안처럼 그 외 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우회양도를 부인하는 경우는 증여세 부과 자체를 취소하는 구조라 두 제도를 혼동하면 안 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증여자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효과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가액도 수증자 乙이 아닌 증여자 甲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 ③ ○ 제101조 제2항의 효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④ ○ 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이 적용되면 甲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제 양도자 乙이 아니라 甲이다.
• ⑤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구조이므로 보유기간도 실제 양도인 乙의 양도일까지를, 취득 시점은 甲의 취득일로 잡아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선지교정〉

• ① ✎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乙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함정〉

• 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제101조 제2항)을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이월과세(제97조의2)와 혼동해 '수증자의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고르기 쉽다. 이월과세는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만, 우회양도 부인은 그 자산에 증여세를 처음부터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반대다.
• 적용 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적용되고, 우회양도 부인은 그 외의 특수관계인(이 사안은 형제인 乙)에게 적용된다.

〈현행성〉

현행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재양도 기한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한다. 출제 당시(시행 20220701 기준)에는 이 기한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였다. 다만 이 문항의 사안은 증여일(2019.10.1)부터 양도일(2022.6.30)까지 약 2년 9개월로, 당시 기준(5년)이든 현행 기준(10년)이든 어느 쪽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오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