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 공인중개사 기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②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③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④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해설 보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를 각 선지에 그대로 또는 변형해 제시하고, 정의·단서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수도용지는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를 말한다. 물을 정수해 공급하는 일련의 시설 부지를 그대로 정의한 것이므로 옳다.

① ✕ 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지하에서 솟아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쓰이는 부지를 말한다. 이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오히려 광천지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58조 제6호 단서).
② ✕ 과수원은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데,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이 아니라 "대"로 한다(시행령 제58조 제3호 단서).
③ ✕ 사적지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를 말하지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제외된다. 종교용지 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종교용지로 남지 사적지가 되지 않는다.
⑤ ✕ 교통 운수를 위해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고 역사·차고·발전시설·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이 접속된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다(시행령 제58조 제15호). 도로는 보행·차량운행을 위한 설비를 갖춘 토지 등을 말한다.

① ✎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② ✎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하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③ ✎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⑤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