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 ㄴ )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ㄷ )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ㄹ )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ㅁ )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1. ㄱ: 4, ㄴ: 4, ㄷ: 4, ㄹ: 4, ㅁ: 3
  2.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3. ㄱ: 5, ㄴ: 4, ㄷ: 4, ㄹ: 5, ㅁ: 3
  4. ㄱ: 5, ㄴ: 4, ㄷ: 5, ㄹ: 5, ㅁ: 4
  5. ㄱ: 6, ㄴ: 5, ㄷ: 5, ㄹ: 5, ㅁ: 3
해설 보기

〈종합〉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측량검사기간과 지적기준점 가산일수를 정확한 수치로 채워 넣는 순수 암기형 문항이다.

  •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기본 수치(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를 먼저 확정한다
  • 15점 이하와 15점 초과 시 가산 기준(4일)과 가산단위(4점마다 1일)를 대입해 조합을 검증한다

〈정답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이 기본이고, 지적기준점 설치 시에는 15점 이하면 4일을 가산하며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초과분 4점마다 1일씩 더 가산한다.

  •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본문 -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
  • 같은 항 단서 -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하는 경우 15점 이하면 4일 가산
  • 같은 항 단서 -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 가산

〈오답선지 해설〉

  • 측량기간을 5일이 아닌 4일로, 15점 초과 가산단위도 3점으로 적어 기본 수치를 모두 틀리게 배열한 조합이다.
  • 15점 초과 시 가산 기준일을 5일로, 가산단위를 3점으로 바꿔 놓아 규정과 다르다. 초과 시 기준일은 4일이고 4점마다 1일을 더한다.
  • 15점 이하일 때 가산일을 5일로 적었는데, 규정상 15점 이하는 4일이다. 15점 초과 시 기준일도 5일로 되어 있어 틀렸다.
  •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부터 6일·5일로 늘려 잡았고, 가산 관련 수치도 전부 규정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선지교정〉

  •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함정〉

  • '15점 초과 시 4점마다 1일 가산'에서 4점이라는 가산단위를 3점·5점으로 바꾼 오답에 유의 — 기준점수 15, 가산단위 4, 가산기준일 4가 모두 숫자 '4'와 '15'로 통일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 측량기간(5일)과 측량검사기간(4일)의 숫자를 서로 바꿔 넣는 함정도 자주 나온다 — 측량을 하는 쪽(수행자)이 5일, 검사하는 쪽(소관청)이 4일이라고 짝을 지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