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대리·대위신청에 관한 여러 판례·조문 지식을 섞어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학교(시설물)는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는 함정을 정답으로 삼았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등기신청 주체(자연인·법인·비법인사단·학교·대위채권자)를 구분한다
• 학교는 시설물로서 당사자능력이 없고 설립주체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는 점으로 ②를 걸러낸다
• 나머지 선지는 각각 대리·대위·조건성취 증명 등 조문·법리에 맞는지 확인해 옳음을 확정한다

〈정답 ②〉

부동산은 자연인·법인·법인 아닌 사단(재단)만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단순한 시설물인 학교는 등기명의인이 될 자격(당사자능력)이 없다.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아도 등기는 학교 명의가 아니라 그 설립주체인 학교법인 명의로 해야 한다.

•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은 자연인·법인·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만 인정되고, 조합이나 학교 같은 시설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립학교는 시설물일 뿐이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부동산은 그 설립주체인 학교법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등기를 신청할 때는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 ③ ○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는 매도인·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일반인의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대한 특칙이다.
• ④ ○ 종중처럼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등기할 당사자능력이 있고, 실제 신청은 대표자가 종중 명의로 한다.
• ⑤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에서는 대위채권자 본인이 신청인이 되어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대리와 달리 채무자가 신청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② ✎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그 설립주체인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함정〉

• 학교(시설물)에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처럼 학교 명의 등기를 옳다고 판단하는 함정 — 학교는 시설물일 뿐이고 설립주체(학교법인·국가·지자체)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는 점으로 거른다
• 채권자대위신청에서 채무자가 신청인이 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신청인은 대위채권자 본인이고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구조임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