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네 가지 용익권의 등기사항과 절차상 특칙을 한 문항에 모아 놓고, 필요적/임의적 등기사항과 요역지 직권등기·공동전세목록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선지별로 어느 용익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 해당 권리의 필요적 등기사항(지상권 범위, 지역권 요역지, 차임 없는 채권적 전세의 보증금)이 빠졌는지 확인한다
• 전세권·공동전세목록처럼 숫자·기간이 걸린 절차 요건을 정확한 기준으로 대조한다

〈정답 ④〉

전세권 목적물이 여러 개라도 공동전세목록 작성은 개수에 따라 갈린다. 목적물이 5개 미만이면 각 등기기록에 직접 기록하고, 5개 이상일 때만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한다.

• 공동전세목록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만 작성한다
• 목적물이 5개 미만이면 별도 목록 없이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직접 전세권 관계 사항을 기록한다
• 선지처럼 목적물이 2개뿐이면 5개 미만이므로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1필 토지 전부에 설정하더라도 범위(예: 토지 전부)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② ✕ 지역권을 설정하면 승역지 등기기록에 목적·범위·요역지를 기록하는 것과 별개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지역권에 관한 사항(승역지 포함)을 기록한다.
• ③ ✕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므로, 기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동일한 범위로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 차임 없이 보증금만 있는 채권적 전세는 임차권등기의 필요적 등기사항인 차임이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로, 이때는 예외적으로 임차보증금이 필요적 등기사항이 되어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한다.
• ② ✎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한다.
• ③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⑤ ✎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임차보증금을 기록한다.

〈함정〉

• 지상권을 토지 전부에 설정하면 범위를 안 써도 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범위는 지상권의 필요적 등기사항이라 항상 기록한다
• 지역권은 승역지에만 기록되는 권리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지역권 사항을 기록한다는 점을 놓치면 함정에 걸린다
• 공동전세목록은 목적물 개수(5개 기준)가 관건이므로, 단순히 '2개 이상이면 목록 작성'이라고 암기하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