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골라내는 문항이다. 제2호는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실질적 하자로, 보정으로 치유될 수 없고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각 사례를 판별할 수 있다.

• ㄱ은 첨부서류 위조 문제로 제2호가 아니라 다른 각하사유(첨부정보 관련)에 해당함을 확인
• ㄴ·ㄷ·ㄹ은 각각 하천법상 하천의 지상권 목적적격, 법령 근거 없는 특약의 등기능력, 일부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 허용여부를 개별 판단
• 네 사례 중 ㄴ·ㄷ·ㄹ만 제2호 해당으로 결론

〈정답 ④〉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법령 근거 없는 특약의 등기, 일부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등기부에 실행하려는 신청이어서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 각하 대상이다.

• 하천법상 하천은 지상권설정의 목적물로 삼을 수 없는 성질의 토지이므로 그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예: 전세권 양도금지특약 등)은 등기능력 없는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려는 것이므로 제2호 각하 대상이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하나의 부동산 전체에 대해 소유권 전부를 원시적으로 표상하는 등기이므로 일부지분만을 보존등기하는 신청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신청은 첨부정보 자체의 하자·부실 문제로서 제2호가 아니라 다른 호(첨부정보 미제공·부실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이지, 사건 자체가 등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ㄱ ✎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은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위조·허위 서류 첨부 문제는 신청 내용 자체가 실체법상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첨부정보의 하자이므로 제2호가 아니라 다른 각하사유로 분류해야 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법령 근거 없는 특약은 당사자 자유로 등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기 쉬운데, 등기능력이 없는 사항이라 제2호 각하 대상이다
• 일부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공유지분등기의 일종으로 착각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보존등기는 전체에 대한 원시취득을 표상해야 하므로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