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 문구를 그대로 제시하면서 지목명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하거나 단서(제외 규정)를 뒤집어 놓은 함정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정의 문구를 시행령 제58조의 해당 호와 대조해 지목명이 맞는지 확인
• 단서(제외 규정)가 있는 지목(광천지·주유소용지·주차장·도로)은 단서가 뒤집혀 있는지 우선 점검
• 정의가 유사한 지목쌍(사적지↔종교용지, 공원↔체육용지, 하천↔구거)을 서로 대조

〈정답 ④〉

공장시설물 부지뿐 아니라 같은 구역 안의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까지 포함해 '공장용지'로 등록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시행령 제58조 제9호 다목 — 제조업 공장시설물의 부지(가목)·공장부지 조성공사 준공지(나목)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목)를 모두 공장용지로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지하에서 솟아나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에 한정된다. 그 물을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오히려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 시행령 제58조 제6호 단서.
• ② ✕ 교회·사찰·향교 등 종교의식을 위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다. "사적지"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를 가리키는 별개 지목이다.
• ③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이다(시행령 제58조 제17호). "구거"는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유수가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가리켜 하천과 규모·성격이 다르다.
• ⑤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정서생활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국토계획법상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이다. "체육용지"는 종합운동장·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가리키는 별개 지목이다.

〈선지교정〉

• ① ✎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 ②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 ③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 ⑤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함정〉

• 광천지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만 해당하고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제외된다는 단서를 뒤집어 낸 함정 — '운송·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외 대상임을 떠올려야 한다.
• 사적지·종교용지, 공원·체육용지처럼 정의가 비슷해 보이는 지목명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종교시설은 종교용지, 국계법상 결정·고시된 공원/녹지는 공원, 체육시설이 설치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