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등록면허세 비과세 사유(제26조)를 열거형으로 나열하고 그중 상호주의 예외를 뒤집어 놓은 지문을 찾아내는 문제다. 국가등 비과세의 단서(외국정부 상호주의), 회생파산 등기, 표시변경 등기, 묘지 등기 등 4갈래 비과세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는다.

• 국가·지자체·외국정부 자기를 위한 등록 비과세 원칙과 그 예외(상호주의)를 먼저 구분
• 회생파산 관련 등기, 단순표시변경 등기, 묘지 등기의 비과세 여부를 조문대로 확인
• 선지 중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을 찾는다

〈정답 ④〉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오히려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비과세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단서: 국가등 자기를 위한 등록·면허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면허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면허는 예외적으로 과세
• 이는 상대국이 우리 정부기관에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똑같이 매긴다는 상호주의 취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은 제26조 제1항 본문의 국가등에 해당해 비과세다.
• ② ○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는 제26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비과세 대상이다.
• ③ ○ 회사의 정리·특별청산에 관한 법원 촉탁 등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등기로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자본금·출자금 납입이나 증자·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는 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까지 정확히 반영한 서술이다.
• ⑤ ○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 단순 표시변경 등기는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비과세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④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함정〉

• 국가등 자기를 위한 등록은 무조건 비과세라고 외우면,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과세하는 외국정부라는 상호주의 예외를 놓치기 쉽다.
• 회생파산 관련 등기 전부가 비과세라고 오해하면 안 되고, 자본금·출자금 납입·증자·출자전환 등기는 제외된다는 단서를 함께 봐야 한다.